토론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래스번 교수, 존 박 교수, 그리고 사회자 데이빗 강 교수

코리아 패싱에서 코리아 스턱으로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외교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어제 5일 USC 대학 한국학 연구소 (소장 데이빗 강 교수)에서 열렸다. 패널 참석자로는 동 대학의 한국한 연구소 시니어 펠로우 존 박 교수와 동 대학 국제정치학 브라이언 래스번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존 박 교수는 현 한국상황을 매우 심각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예전에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썼으나 이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코리아 스턱 (stuck)"의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 한국에 관한 자문을 하고 골드맨 삭스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 교수는 미국내 유망한 보수적 한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총체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탈피해나갈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로 불안해져가는 한미일 삼각동맹

존 박 교수는 특히 이번 한국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는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상징성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계속하여 하노이 회담 결렬로 현재 한국, 미국, 북한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진전은 없으며 한국 경제의 침체속에 앞으로 한국은 일본이 지난 1990년대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박 교수는 결론으로 한국 문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으며 경제의 악화 속에 한국은 코리아 스턱이 되어 향후 매우 불안하고 어두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을 하였다. 

이어 발언에 나선 래스번 교수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레이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둘 다 잃어버린 미국의 정신을 되찾자라는 기조아래 당선되었으며 그 스타일이나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외교정책을 피고 있다며 둘다 미국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점에서도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건이 상대했던 구 소련의 고르바체프에 비교하여 북한의 김정은은 고르바체프처럼 개혁, 개방적인 면이 없으며 이같은 차이점때문에 트럼프가 레이건같은 성공을 거둘지는 의심스럽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전반적 외교성향에 대해, 래스번 교수는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으로 겉으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고 좋게 보인다면 나쁜 딜이라도 합의를 이루는 성격이라 보고 이같은 트럼프의 사업적인 즉흥적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노련한 경험을 갖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라며 북한과 만일 나쁜 딜을 트럼프가 하려 한다면 볼톤이 이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스캔들, 한국의 앞날을 어둡게 해

존 박 교수도 트럼프가 말했듯이 트럼프와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친분을 쌓은 것 같으며 둘 사이에 이러한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어떠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스캔달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많은 젊은 층들이 이중성격적인 조국 지명자의 행실에 대해 큰 의구심을 보이며 현 정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수 성향의 존 박 교수는 특히 한국정부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상징적인 문제의 도출이며 이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번복하여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다고 다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번복하고 일본과 다시 재갱신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연이어 계속하여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하고 있는데. 11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히 한국정부의 파기 번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