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 흐름상 크게 놀라운 것도 아니며, 실제 부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오고 있었다면 당연히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방향으로 현 정부의 정치 기조가 흘러갈지는 어느 정도 알 수 가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하여 조금씩 반일, 반미의, 그리고 그 반대로의 친중, 친북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동북아의 정치적 국제적 구도는 완연히 와해되는 경우가 오게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결과의 초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과정의 정책기조를 다분히 한국의 위상을 높히고 국익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과감한 정도를 넘어 매우 심각하며 충분히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고도 비난받을 수 있다. 

지소미아는 일반적, 나아가서는 형식적인 두 국가간의 공식적 군사협정의 형태를 띄운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한국은 일본과의 협정을 파기한 것이지 미국과의 관계는 파기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그 틈새의 접근이 여백으로 남아있다 하겠다.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외교정책의 여백을 좁혀나가 나아가서는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론지어질지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인지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의도

이렇게 본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외교, 그리고 전체적 국가의 기조는 더 말할 나위없이, 아니 분명히 기로에 서있는 것이며, 이 방향의 질주에 대해 많은 이들은 염려하고 있고, 이의 전달이 충분히 정책과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나,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단호한 어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서 문 행정부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유의한 어사의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파기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별다른 판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하고만 말했을 뿐이다, 국방부와 국무부 측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친일, 친미라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 방향으로, 즉 일본의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첩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비교하여, 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완연히 들어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동북아의 외교 구도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결말이 날 것인가 상상해볼 수 있다. 

불투명한 결과

중국은 현재 미국과 심각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에 한일간의 대립적 관계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중재 결과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으로서는 크게 중국에 대한 우호 정책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같지도 않으며, 또한 북한도 연일 문재인 정부를 괴상한 언어를 사용하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이러한 다분히 잘 들어나고 있는 정책의 형태를 내보이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이것이 전체 동북아와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전세계적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 동북아 지역의 구도에 틀을 깨고 있는 정책의 기조는 무엇을 향한, 어떠한 생각의 전개인지 많은 이들은 관찰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미국의 대중국을 상대로 한 전체적 전세계 외교기조를 이해하며 따라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중국과의 일본의 관계 설정에서 근간을 이른다는 목적으로 현 구도를 깨트리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30년대 당시 국력이 팽창하면서 서서히 미국과 대결구도로 가게되었고, 일본내에서도 분명히 많은 반대파가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을 선택하게 되어, 그러한 역사적 전개가 있었다. 

현명한 결정인가

현재 한국 정부내에는 외교 담당자들이 어떠한 힘으로 지소미아 파기등 현재의 외교흐름에 대한 반대 푯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직 외교관 66명이 지소미아 파기 반대 의견을 내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 결정에 대한 반대로 사퇴를 하는 외교관이나 고위관리는 없다. 

한국 정부의 현 기조는 충분히 인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에서 의도되었고 무엇이 중점을 이루는지는 다 인지되고 있다. 일본의 과거 세계대전 전의 정책을 다시 투영하지 않더라고, 어떠한 방향의 의도인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다분히 이러한 상태의 흐름에 대해 뚜렷한 반대의견을 세우지 않는 것도 얼마간은 이해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