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한반도 통일 논의

한국 통일에 대한 논의와 그 정책이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성립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때, 이제까지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줄기차게 여러 각도로 전개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좌파 시각으로던, 우파 시각으로던, 그 논쟁의 중점에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중심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은 그 방법론과 역사적 당위성에 줄기를 맺고 진행되어 왔으며 본질적으로는 그 역사적 뿌리는 역시 냉전의 방식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한반도는 한국의 북한 흡수, 독일식의 통일이 그 예상되는 역사적 당위성일 것이다.

현재 한국 좌익정부의 논리는 한국이 북한을 설득시키고 미국의 협조아래 충분히 한국식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우파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 좌익정부,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정부의 등장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넓게는 이러한 가능한 통일한국 사회주의 정부가 중국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미국, 일본에 대항하는 한국의 형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도 좌익성향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또 친중, 친대륙세력, 친사회주의적 좌파정책을 거부하기는 커녕 오히려 표방하고 있는 정도이다. 

우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것은 소위 1980년대 학생운동 당시의 주사파 신봉자들이 현재 정권을 잡아 그러한 길로 한국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좌파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냉전의 전개와 한반도

여기서 결국은 좌파도 미국의 힘을 거부하지는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시키게 되면, 자신들이 신봉하는 한국자체의 고유한 힘으로 한국식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정부의 건설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 한국 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지명 인준에서 조국 지명인이 과거 80년대 때 사회주의 연맹에 가입하여 무장봉기과 사회주의 정부 성립을 믿어왔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증명된다. 자신을 자생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지금은 그러한 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언론을 통해 밝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신봉은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특시 스콰드라고 명칭되는 4명의 급진적 좌파 연방하원의원들도 한국 좌파들처럼 사회주의 정부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사회주의 정책을 입안,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는 정치세력들은 언제나 있어왔으며 이들의 주장은 기존 사회중심세력에 대한 도전을 기본으로 하고있다고 볼때, 그렇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실제 소위 마르크스의 경제논리, 사회논리를 진정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조금 특이한 경우여서, 미국내 스콰드라는 역시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보다는 다른 면이 있어서, 한국에 경우에는 역사적 면으로서 냉전의 시발점이 된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 소련의 대리전쟁의 성격을 띤 육이오 전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민족적 면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또 이러한 면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음이 한국의 전반적 통일운동이라던지, 사회적 이해에 대한 좌파시각의 근본을 이룬다면, 어느 정도 역사적 당위성의 접근이 조금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엔 냉전의 종결로, 독일식 통일

이러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향후 궁극적인 통일 방법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그 수용적 범위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냉전의 발로에서 시작된 한국의 1945년 이후 역사 전개는 그 종결에 있어서 - 그것이 한반도 통일로 현출된다면 - 냉전에 입각한 그 수용도 필수적일 것이다, 이점은 좌파들이 받아들여야할 역사적 요소이다.

이러한 판단하에, 한국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수용의 여부가 큰 앞으로의 방향전개의 가름이 될 것이며, 이는 충분히 역사적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할 부분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크게는, 현재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의 과거로 돌아가 일본이 1920년대 30년대,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그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창출된 미국에 대한 감정아닌 감정, 미래의 전개에 대한 사고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투쟁이 그들의 2차대전이라는 전개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역사가 흘러갔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은 크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가 된다면.

한국은 세계 10대강국이라는 문턱에서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중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갔고, 여기에서 현재 여러가지 정치적 사안의 발로가 시작된 것이며, 지금 현재 상태에 와있다. 일본과의 문제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과거 일본의 1930년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한국의 진로에 대해 크게 조심스럽게 사고해볼 필요가 있다. 

냉전의 역사 수용의 필요성

이렇게 볼때, 북한 문제는 이러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어떠한 역사적 심도가 표면으로 부상한 것일지도 모르며, 이점에 대해서도 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당위성으로 볼때, 냉전의 전개적 해석없이는 한반도 통일은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점을 내입, 고려해야 한반도는 독일의 통일처럼 그 전개의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 구도아래, 모든 면의 요소를 감안한다면, 현재로서의 다분한 북한 포용의 방식은 그 당위성이 거부될 것이다. 

어차피 동독은 2차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독과 동독으로 독일의 역사가 그 이후부터 전개되었으며, 냉전의 종말로 독일이 통일된 바, 이러한 역사적 흐름아래, 한국도 이 점에 대해 실제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다.